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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하다 다쳤어요, 제 돈으로 부담해야하나요?]

작성자: 정혜완

조회: 1542 등록일: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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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아르바이트하다 다쳤어요, 제 돈으로 부담해야하나요?]  <div align="" style="">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center/16238281585308.bmp" width="567"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배달 아르바이트하다 다쳤어요.   <o:p></o:p>제 돈으로 부담해야하나요?  <o:p></o:p> <div align="left"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center/16238281832488.bmp" width="567"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여기서는 (근로) 계약서나 부모님 동의서를 작성하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없어요. 그냥 콜 수수료는 얼마고,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 오토바이 면허는 있는지만 물어보고….   <o:p></o:p>”   <o:p></o:p>경기도 군포시에서 일하는 배달 경력 11개월 차 청소년 이진수(가명·18)군의 말입니다.   <o:p></o:p>청소년 배달노동자 절반 이상이 근로계약서 등 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로 일하고 있으며, 사고 발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청소년 노동자도 극소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p></o:p>군포지역 청소년 배달노동자 71명 설문 결과, 41명(57.7%)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존재 자체를 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o:p></o:p>응답자 가운데 배달 중 사고 경험이 있는 30명 중 산재보험으로 사고를 처리했다는 노동자는 4명(13.3%)에 불과했습니다.   <o:p></o:p>“개인 비용으로 처리했다”는 응답자는 11명(36.7%), “개인 보험으로 처리했다”는 7명(23.3%)으로 응답자 중 절반(18명) 이상이 업무 도중 사고를 개인 비용으로 뒷수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8명은 ‘회사 비용으로 사고를 처리했다’고 답했습니다.   <o:p></o:p>71명 중 절반 이상은 산재보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재 보험료로 얼마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44명(62%)이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o:p></o:p>전국적인 조사 결과는 아니지만, 해당 결과는 성인 배달노동자들에 비해 청소년 배달노동자들이 더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겨레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 혜택 받을 수 있을까? <div align="left" style="">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center/16238282226860.bmp" width="567"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따르면, 산재보상은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o:p></o:p>정규직은 물론 비정규직, 계약직,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외국인, 일용직, 임시직까지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p></o:p>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부담하는 반면,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o:p></o:p>근로자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겐 납부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o:p></o:p>하지만, 배달 아르바이트 중에서도 음식점(업체) 소속으로 배달하는 것이 아닌, 여러 업체의 물건을 배달하며 건당의 수수료를 받는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o:p></o:p>   <o:p></o:p>   <o:p></o:p>| 배달대행 아르바이트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div align="left" style="">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center/16238282448907.bmp" width="567"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 <o:p></o:p>배달대행 아르바이트는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일을 하게 되며 그에 따른 대가를 챙기는 ‘특수고용근로자’에 해당됩니다.   <o:p></o:p>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배달대행업체와 음식점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맺지 않아 업체에서는 4대 보험 가입 의무를 감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o:p></o:p>업체 소속 아르바이트생이 사고가 났을 땐 업체 사업주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배달대행 알바의 경우 개인사업자(아르바이트생)에게 모든 사고 위험 부담이 넘어갑니다.   <o:p></o:p>하지만 산재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특수형태종사자 역시 산재보험의 보호 대상이므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o:p></o:p>근로자가 자주 바뀌는 탓에 산재보험 가입을 꺼리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당당히 산재보험 가입을 요청해야 합니다.   <o:p></o:p>특수형태종사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o:p></o:p>   <o:p></o:p>월 보험료 = 보수총액(월 평균 보수) × 보험료율 ÷ 1,000   <o:p></o:p>↓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료 계산해보기<a href="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1.jsp">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insu/chek1.jsp</a>   <o:p></o:p>   <o:p></o:p>   <o:p></o:p>   <o:p></o:p>   <o:p></o:p>   <o:p></o:p>| 사장님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았는데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o:p></o:p>업무와 관련된 재해라면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p></o:p>사업주로부터 치료비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o:p></o:p>   <o:p></o:p>   <o:p></o:p>여러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o:p></o:p>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o:p></o:p>   <o:p></o:p>   <o:p></o:p>   <o:p></o:p> <img height="0pt" src="file:///C:UsersLG05AppDataLocalTempDRW00002b100525.gif" v:shapes="_x241872480" width="0pt">  <img height="0pt" src="file:///C:UsersLG05AppDataLocalTempDRW00002b100527.gif" v:shapes="_x241875440" width="0pt">   <o:p></o:p>   <o:p></o:p>   <o:p></o:p>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a href="https://youthlabor.kr">https://youthlabor.kr</a>   <o:p></o:p>   <o:p></o:p>네이버 실시간 톡톡 상담 바로가기<a href="https://talk.naver.com/ct/wc29tj">https://talk.naver.com/ct/wc29tj</a></div>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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