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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작성자: 정혜완

조회: 1230 등록일: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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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div align="" style=""> <table class="__se_tbl_ext"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center/16251001352665.bmp" width="567"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 style="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align="center">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div><div style="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align="center"> </div><div style="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align="center">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란?</div><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div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 align="left">“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지만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를 말합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 align="left"> </div>업소의 구분은 그 업소가 영업을 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에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o:p></o:p>예를 들어 소주방이나 호프집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영업허가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o:p></o:p>  <div align="left" style="">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center/16251002186180.bmp" width="567"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o:p></o:p>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복권발행업, 현상업, 그 밖의 사행행위업(회전판돌리기업, 추첨업, 경품업)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비디오물감상실업, 제한관람가비디오물소극장업, 복합영상물제공업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 청소년실에 한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불특정한 사람들 사이의 음성대화 또는 화상대화를 매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영업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윤락행위, 퇴폐적 안마 등의 신체적 접촉, 성관련 신체부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영업의 형태나 목적이 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술·노래·춤의 제공 등 유흥접객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업주로 성인용의 매체물을 유통하는 영업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중 청소년의 출입·고용이 청소년의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화상 경마’로 불리는 승마투표권 장외발매소‘화상 경륜·경정’으로 불리는 승자투표권 장외매장<o:p></o:p> | 청소년고용금지업소   <o:p></o:p>청소년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중 안마실을 설치하여 영업을 하거나 또는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중 종업원에게 영업장을 벗어나 다류 등을 배달·판매하게 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수수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 또는 묵인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호프·카페 등의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비디오물소극장업유독물영업 (유독물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영업 제외)만화대여업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을 제작·생산·유통하는 영업으로서 청소년이 고용되어 근로할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또는 청소년유해약물등에 쉽게 접촉되어 고용청소년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장애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영업외견상 영업행위가 성인·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지만 성인대상의 영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고용청소년에게 유해한 근로행위의 요구가 우려되는 영업<o:p></o:p> <div align="left" style="">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center/16251002644650.bmp" width="475"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해당 업소의 출입구 중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청소년의 출입·이용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o:p></o:p>이를 위반하여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o:p></o:p>언제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문의 주세요!  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a href="https://youthlabor.kr">https://youthlabor.kr</a>네이버 실시간 톡톡 상담 바로가기<a href="https://talk.naver.com/ct/wc29tj" style="font-size: 15pt;">https://talk.naver.com/ct/wc29tj</a> </div><div style="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 align="cente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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