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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12일 진선미 여가부장관 청소년근로보호센터 주최 청소년 근로현장 방문

[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연령별 필요서류]

작성자: 정혜완

조회: 1385 등록일: 2021-07-0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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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연령별 필요서류] <div align="" style=""> <table class="__se_tbl_ext"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center/16251009491234.bmp" width="567"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div style="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align="center">청소년 아르바이트 시 연령별 필요서류</div><div style="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align="center"> Q. 청소년도 아르바이트 가능한가요?</div><div style="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align="center"> </div><div style="text-align: center;" align="center">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center/16251009952585.bmp" width="509"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 style="text-align: left; line-height: 1.8;" align="left">네! 가능합니다!</div>   <o:p></o:p>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부터 아르바이트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에서는 만 15세 미만의 근로자를 일반적인 경우에 고용·근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p></o:p>하지만 만 15세 미만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o:p></o:p>바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입니다.   <o:p></o:p>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만 13세 ~ 만 15세라도 근로자로 채용 가능합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만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o:p></o:p><div style="font-size: 15pt; text-align: left; line-height: 1.8;">취직인허증 없이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인 자의 연소자증명서를 비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div><div style="font-size: 15pt; text-align: left; line-height: 1.8;"> </div><div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 align="center"><div style="font-size: 15pt;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8;" align="center">Q. 나이별로 아르바이트 시 필요한</div>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div align="" style="line-height: 1.8;">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center/16251010489354.bmp" width="531"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o:p></o:p>| 만 18세 이상   <o:p></o:p>만 18세 이상이라면 성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아르바이트 근무 가능합니다.   <o:p></o:p>부모님의 동의 없이 취직 가능하며 어떤 일을, 몇 시간 동안,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 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o:p></o:p>근로계약서 1부를 본인이 받아 보관하여 사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o:p></o:p>   <o:p></o:p>   <o:p></o:p>|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   <o:p></o:p>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o:p></o:p>또한 동일하게 어떤 일을, 몇 시간 동안,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 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1부를 받아 본인이 보관합니다.   <o:p></o:p>이때 근로계약은 근로청소년이 직접 체결해야 하며 친권자나 후견인이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o:p></o:p>단,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만 15세 이상이어도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원칙적으로 고용·근로가 불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도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일할 수 있습니다.   <o:p></o:p>   <o:p></o:p>   <o:p></o:p>| 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   <o:p></o:p>만 13세 이상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취직인허증이 필요합니다.   <o:p></o:p>취직인허증이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하고 허가해 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o:p></o:p>만 15세 미만자가 취직인허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직인허증교부신청서를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고용인과 연명하여 신청서를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o:p></o:p>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어떤 일을, 몇 시간 동안, 얼마를 받고 할 것인가 등 일하는 조건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1부를 받아 본인이 보관합니다.   <o:p></o:p>   <o:p></o:p>   <o:p></o:p>| 만 13세 미만   <o:p></o:p>만 13세 미만은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o:p></o:p>단, 예술공연 참가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 일할 수 있습니다.   <o:p></o:p>   <o:p></o:p>   <o:p></o:p>   <o:p></o:p>   <o:p></o:p>또한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연소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o:p></o:p>▶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알아보기 (이전 포스팅 <청소년이 아르바이트할 수 없는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 URL 연결)   <o:p></o:p>    <o:p></o:p>이 밖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o:p></o:p>언제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로 문의 주세요!<o:p></o:p>   <div align="" style=""> <table id="news_image" border="0" cellpaddin="0" cellspacing="0" align="center" style="border:1px solid #d2d2d2;margin-top:15px;margin-bottom:15px;"><tbody><tr><td><div style="margin:8px"><img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center/16251010876975.bmp" width="567" align="absmiddle"></div></td></tr></tbody></table>  </div> </div>청소년근로보호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a href="https://youthlabor.kr">https://youthlabor.kr</a>  네이버 실시간 톡톡 상담 바로가기<a href="https://talk.naver.com/ct/wc29tj">https://talk.naver.com/ct/wc29tj</a></div></div><div style="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align="center"> </div><div style="font-size: 15pt; font-weight: bold; text-align: center;" align="center"></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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