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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바닥 노동'에 신음하는 10대 알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확대 시급"

작성자: 관리자

조회: 6055 등록일: 2019-07-1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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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p><p> </p>용돈벌이에서 생계형으로 … 노동교육 경험 36% 불과 <div class="date">2019-06-19 11:24:01 게재</div><div class="article" id="contents"><p>#1. 만 18세 청소년 A씨는 미용실에서 3주간 일을 했다. 하지만 쉴 틈도 없이 일을 해야 하고(휴게시간 미보장) 여러 어려움이 있어 더 다닐 수 없다고 사장에게 알렸다. 업주는 퇴사는 받아들이겠지만 식대와 수습기간 등을 고려하면 A씨에게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수습기간이 끝나면 근로계약서를 써주겠다는 업주 말만 믿은 채 일을 했다. <br><br>#2. 만 18세 청소년 B씨는 편의점에서 이틀간 아르바이트를 했다. 8시간 일한 것에 대한 임금을 받았지만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이었다. 업주는 최저임금과의 차액이 약 1만원에 불과한, 워낙 소액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br><br>노동 현장에서 부당처우를 겪은 청소년들이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업주와의 중재를 통해 문제 해결 지원)에 도움을 요청한 사례들이다. 문제는 이 같은 청소년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는 점이다. </p><table class="__se_tbl_ext" align="center" id="news_image" style="border: 1px solid rgb(210, 210, 210); border-image: none; margin-top: 15px; margin-bottom: 15px;" border="0" cellspacing="0" cellpaddin="0"><tbody><tr><td><div style="margin: 8px;"><img width="540" align="absmiddle" src="/rankup_module/rankup_board/attach/board1/15635209877286.jpg"></div></td></tr></tbody></table></div><p> 김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기를 딱 특정지을 수는 없지만 2014~2015년부터 일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다는 게 포착이 됐다"라며 "게다가 청소년 노동시장이 과거 용돈벌이 식의 잔여적이고 부가적인 노동의 개념에서 생계형 노동으로 달라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이러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br><br>실제로 고용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고등학생 200명 가운데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경우가 29.0%나 됐다. 부모에게 용돈을 받지만 자신이 추가적으로 원하는 소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답한 비율은 49.0%다.<br><br>또한 여성가족부의 '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1주일 미만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는 2016년 35.6%에서 28.2%로 줄었지만 6개월 이상 장기 아르바이트는 20.6%로, 2년 전 14.1%보다 증가했다. 이는 전국 초등 4~6학년생과 중·고등학생 1만565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br><br><b>◆성희롱, 폭행당해도 참고 일한다 70.9%</b> = 문제는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대부분 이른바 '밑바닥 노동'이라는 점이다. 어른들이 하지 않는 일이나 임금이나 노동환경이 떨어지는 일들을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부당처우피해도 적지 않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임금체불은 물론 성희롱이나 폭행을 당하는 일들도 있다. <br><br>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언어폭력 및 성희롱, 폭행 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들이 13.0%(복수응답)나 됐다. 하지만 이러한 부당처우를 겪고도 참고 계속 일하는 경우가 70.9%(복수응답)에 달했다. <br><br>청소년 특성상 단순히 부당처우나 임금체불 등 표면적인 문제 해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br><br>청소년 생활 여건이나 진로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을 해줘야 한다. 과거 정책 대상자인 청소년을 배제한 채 주위 근로환경 개선에만 중점을 뒀던 제도들이 실패한 이유다.  <br><br><b>◆"노동 가치와 권리주장, 책임의식 배워야"</b> = 김 선임연구위원은 "요즘 아이들은 과거 세대와 달리 '자기 권리'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졌고 각종 노동법 관련 지식들을 인터넷 등을 통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며 "이러한 변화에 발맞춰 노동인권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br><br>그는 또 "청소년기에 경험한 노동에 대한 인식은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도와 어른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이어져 세대갈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며 "인권 개념에 바탕을 둔 노동 가치에 대한 이해는 물론 책임의식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r><br>하지만 노동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아이들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하다. 2018년 청소년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권익교육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한 경우가 63.9%나 됐다. <br><br>노동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다. 근로권익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 중 71.9%가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br><br>이에 <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1pt;"><strong><span style="color: rgb(53, 46, 44);"><span style="color: rgb(255, 0, 0);">여가부는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확대</span><span style="color: rgb(255, 0, 0);"><span style="color: rgb(0, 0, 0);">한다는</span> </span>방침이다. 지난해 1549회에서 올해 1800회로 늘릴 계획이다. <span style="color: rgb(255, 0, 0);">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사업도 강화</span>한다.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는 청소년의 생활 여건 및 노동 이유를 파악해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성희롱·성폭력 피해 지원 등 각각 흩여져 있는 서비스들을 종합적으로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부당처우 등이 일어난 아르바이트 현장을 방문해 문제 해결을 하는 건 기본이다. 여가부에 따르면 청소년 근로현장도우미 중재로 해결된 노동문제는 2017년 8384건에서 2018년 1만8112건으로 </span><span style="color: rgb(53, 46, 44); font-size: 12pt;">증</span></strong></span><span style="color: rgb(53, 46, 44); font-size: 12pt;">가</span><span style="color: rgb(53, 46, 44);">했다</span>.	 </p><p> </p><div class="byLine">김아영 기자 <a href="mailto:aykim@naeil.com">aykim@naeil.com</a></div><div class="byLine"><br></div><div class="byLine">관련기사 <a href="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6744">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16744</a></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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